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개요

디딤씨앗통장 대상자에게 매칭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서울특별시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목적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아동발달지원계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가족, 특히 저소득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육, 교육 및 의료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이 자녀에게 최상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교육 및 건강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료, 학용품 및 과외 활동과 같은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학교와 그 이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 및 발달과 관련된 의료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아동발달지원통장은 서울시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20년: 월 정부매칭금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 2022년: 월 정부매칭금 5만원(1:1매칭)에서 10만원(1:2매칭)으로 인상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등
○ 지원내용 : 아동이 적립한 금액 중 월1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지자체)가 1:2매칭 지원
○ 적립금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자금 마련 등 자립에 관한 용도로 사용 가능

향후 기대효과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도모합니다. 
서울아동발달지원통장은 서울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지원: 이 프로그램은 보육, 교육 및 건강 비용과 같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함으로써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재정적 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인가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보다 쉽게 보육 서비스에 접근하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력 및 재정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적 성과 향상: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아동들의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나은 학업 성과와 더 나은 직업 전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증진: 아동의 건강 및 발달과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낮은 의료 비용으로 더 건강한 어린이와 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아동발달지원통장 사업의 기대효과는 긍정적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복지향상이 기대된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133-5162, 2133-5174, 2133-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