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위탁 가정 지원

사업개요

보호필요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합니다. 위탁 보호는 생물학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훈련된 간병인의 집에 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위탁 아동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지는 정부 아동복지과에서 위탁 양육을 관리합니다.
서울의 위탁가정은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에서 관리하며 아동을 적합한 위탁가정과 연결하고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잠재적인 양부모에게 교육 및 리소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호 중인 아동이 새 집에 적응하고 직면할 수 있는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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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보호필요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보호의 목적은 학대, 방치 또는 부모의 무능력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생물학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임시적이고 안전한 양육 가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 양육은 생물학적 부모가 아동을 집에서 쫓겨나게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동이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 보호는 아동에게 가족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돌보는 성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룹 홈이나 시설 보호보다 선호되는 대안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 양육의 목표는 생물학적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영구적인 입양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일시적이지만 안정적이고 지원적인 가정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탁 양육은 취약한 아동과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삶의 트라우마와 혼란을 경험한 아동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
○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서울시)

추진경위

○ 1984 :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수립
○ 1985 : 소년소년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실시
○ 1990 : 가정위탁사업 시범실시
○ 1996 :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소년소녀가정제도 폐지 권고

사업내용

○ 위     치 : 25개 자치구
○ 규     모 : 811명(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단, 아동요청시 25세까지 연장)
○ 사업내용:
- 양육보조금(300~500천원/1인,월), 효정신함양비(50천원/세대,2회), 대학입학금(3,000천원/1인), 자립정착금(15,000천원/1인), 직업훈련비(600천원/1인,분기), 미진학생학원수강료(600천원/1인,분기), 취업준비금(반기 600천원/1인), 학업유지비(반기 1,000천원/1인) 지원
- 아동용돈 지원(초등학생 30천원, 중학생 50천원, 고등학생 60천원/1인·월)
- 가정위탁 인식개선 및 위탁부모 모집 추진 홍보 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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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방법 : 자치구 대상자 신청 후 시에서 선정 및 재배정
○ 규     모 :  50여명
○ 지원대상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 사업내용 : 심리정서 치료비(월 20만원 이내), 단 1회에 한해 심리검사비 20만원 지원
○ 소요예산 : 90,200천원(국비 36,080천원, 시비 54,1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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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68.5천원 이내의 보험료 지원

향후 기대효과

가정위탁으로 위기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지원하고, 만 18세 이상 아동 자립지원 계획수립으로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탁 양육은 그 안에 배치된 아동과 생물학적 가족 및 그들을 돌보는 위탁 가정에 다양한 예상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위탁 양육의 기대 효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 위탁 양육은 아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및 행동적 웰빙 지원: 위탁 보호는 아동이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했을 수 있는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적 및 행동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 치료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유지: 위탁 양육은 아동과 생물학적 가족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녕과 미래 결과에 중요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 지원: 위탁 보호는 이전 생활 환경에 대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학대나 방치를 경험한 아동에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 양육의 효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탁 양육 시스템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와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관리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위탁 양육이 제공되면 취약한 아동과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133-5162, 2133-5174, 2133-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