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지원

사업개요

서울입양아동지원사업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 보조금, 의료비 보조금 및 월별 수당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정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과 건강상태, 입양가정의 소득, 입양형태(국내·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입양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입양 부모, 입양인 및 친가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지원 그룹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입양 부모를 위한 훈련과 교육은 물론 입양 아동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입양아동지원사업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에 종합적인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양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서울의 모든 입양아동이 건강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목적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입양에 따른 고유한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고 서울의 모든 입양 아동이 건강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입양 부모를 위한 재정적 지원, 상담,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룹,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입양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서울의 모든 입양 아동을 위해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근거

○ 입양특례법 제32조(비용의수납 및 보조),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서울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의 책무 (제3조), 지원대상(제5조), 지원범위(제6조)

추진경위

○ 1952년 : 「후생시설운영요령」수립
○ 2004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 2011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전부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제명 변경
○ 2013년 8월 서울시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사업내용

○ 수행방법 : 25개 자치구 신청에 의한 재배정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및 해당 가정의 아동
○ 지원내용 : 교육비(자사고 및 특목고 등) 지원

 -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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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한 재배정
○ 지원대상 : 입양대상아동 150명
○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및 그 외 입양대상아동 보호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위탁가정 보호비

 - 월 100만원

향후 기대효과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보호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합니다.
서울입양아동지원사업은 서울에 입양아동을 둔 가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되는 효과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인의 복지 향상: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 상담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인의 복지를 개선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양 가족의 복지 향상: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다른 나라나 문화에서 온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양 가족에게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와 도구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고 입양된 자녀에게 더 나은 가정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입양 성공률 증가: 이 프로그램은 입양 부모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여 입양된 자녀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성공적인 입양으로 이어지고 입양인과 입양 가족 모두에게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증가: 이 프로그램은 입양 가족에게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 입양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입양아동지원사업의 기대 효과는 서울의 모든 입양아동에게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133-5162, 2133-5174, 2133-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