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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by 복지국가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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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는 가정양육하는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아이를 잠깐씩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시설을 확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상 : 야간·주말 등 아르바이트·비정규직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 연령: 3~5세 아동은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은 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 20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장소: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은 서울의 공립 어린이집과 일부 사립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요금 : 시간제보육비는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일수록 할인폭이 큽니다.
신청방법 : 시간제보육운영지원은 학부모가 관할 구청 또는 서울어린이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문서: 부모는 고용, 소득, 자녀의 건강 및 예방 접종 기록을 포함하여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은 유연한 보육 옵션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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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으로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을 지원하는 목적은 일하는 부모에게 유연하고 저렴한 보육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며 풀타임 보육의 비용과 가용성이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다른 의무를 다하는 시간 동안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은 어린 아이들의 사회화 및 조기 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은 또래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언어 및 인지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다른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거나 소셜 네트워크가 제한된 가족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정부는 도시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요약하면, 서울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유연하고 저렴한 보육 옵션을 제공하고 유아 교육 및 사회화를 지원하며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28조의2

추진경위

○ ‘13. 5월 : ‘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 ‘13. 7월 : 서울시 ‘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시행(11개소)
○ ‘13. 7 ~12월 : 추가 확대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14. 3월 : ‘14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가 공모(복지부)
○ ‘14. 4월 : ‘14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가 운영기관 확정(복지부)
○ ‘14. 5월 : ‘14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복지부)
○ ‘14. 7월 : ‘14년 일시보육에서 시제보육으로 사업명칭 변경
○ ‘15. 1월 :  시간제보육 사업추진

사업내용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영아
○ 규   모 : 132개반 목표(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 1개반 정원 3명, 보육실 면적 1인당 2.64㎡(전용면적 4.29㎡)
○ 사업내용
- 이용시간 : 월~금(주 5일), 09:00~18:00 원칙
- 보 육 료 : 1시간당 4천원(아이사랑카드로 이용시마다 결제)
- 지원시간 및 지원단가
‧ 월 80시간(4천원/시간당,정부지원 3천원,부모부담 1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 : 1:3
- 인건비 및 운영비
‧ 제공기관 : 보육교사 월급여100%, 교사수당등 18만원, 반운영비 32만원

향후 기대효과

서울에서 시간제보육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하고 많으며,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참여 증가: 파트타임 보육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부모는 일과 가족 책임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으며 이는 노동력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 더 많은 부모가 일할 수 있게 되면 생산성과 경제 성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 개선: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사회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또한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정식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복지 향상: 부모가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 옵션을 이용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과 가정의 갈등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 불평등 감소: 시간제 보육 옵션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가족 책임의 균형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력의 성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시간제 보육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력 참여 증가, 경제적 이익, 아동 발달 개선, 부모 복지 증가, 성 불평등 감소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133-5088, 2133-5115, 2133-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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