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간제,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사업개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에 시간제, 종일제 돌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육아지원사업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부모와 가족의 보육 및 조기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육료, 교육비, 의료비 지원 등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 육아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 보조금: 이 프로그램은 풀타임 및 파트타임 보육에 대한 보조금과 장애 아동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가족이 보육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교육 보조금: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 및 유아원과 같은 조기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의료 지원: 무료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등 아동을 위한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육 자원: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양육 수업과 상담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육아 지원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재정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서울의 부모에게 중요한 리소스입니다. 이는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목적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등의 고용 증진 효과 도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서울시 보육지원사업의 목적은 부모와 가족, 특히 저소득층이나 기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의 보육비와 조기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족의 복지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육지원사업은 보육료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부모와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원을 통해 가족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보육 서비스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발달과 미래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외에도 서울의 보육 지원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복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육아 수업, 상담 서비스 및 가족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보육 지원의 목적은 모든 가족이 자녀에게 건강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자녀의 미래 성공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추진경위

ʼ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 -> 만 24개월)
ʼ16년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ʼ17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 -> 만 36개월)
ʼ18년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ʼ19년 지원소득범위 및 연간 이용시간 확대(연 600시간->720시간)
ʼ20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및 아동학대사례관리 전담인력(26명) 배치
ʼ21년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50시간->840시간) 및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위탁기관 변경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 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10,550원(ʼ22년 시간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5~85% 차등지원)
○ 이용방법 : 동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정부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60~200시간

---

○ 사업내용 :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영아, 등하원 등) 추진
○ 추진방법 :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25개)을 통해 사업 추진
○ 2023년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안)
- 영아전담 돌보미 사업 전 자치구 확대시행(6개구 260명→25개구 800명)
- 등하원 전담 돌보미 신규 추진(300명)
- 아픈아이 전담 돌보미 신규 추진(100명)

향후 기대효과

가정 내 개별 양육 지원을 통한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육아역량 강화하고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 등의 고용증진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의 보육 지원은 가족, 아동 및 더 넓은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보육지원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서울의 보육 지원은 보육을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이 양질의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고 잘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 서울의 보육 지원은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가족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 개선: 양질의 보육 및 조기 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 및 사회 정서적 기술이 향상되어 학교와 인생에서 미래의 성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력 참여 증가: 부모가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노동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더 넓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향상: 서울의 보육 지원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보육 지원은 아동 발달 개선, 재정적 스트레스 감소, 노동력 참여 증가 등 가족과 더 넓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족의 복지와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133-4801, 2133-4808, 2133-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