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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지원제도

by 복지국가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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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상담: 성매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숙련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 성매매 피해자는 종종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법률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법률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에는 경찰 보고서 제출, 보호 명령 획득 및 보상 요청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 성매매 피해자는 직업 훈련과 지원을 받아 고용을 확보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 성매매 피해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이 사업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 및 자활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유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구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상담, 의료, 법률 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을 되찾고 삶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8조

추진경위

○ 2002년 정부 합동 성매매방지대책 수립,추진
○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
○ 2005년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자
○ 사업내용: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760만원(최대)
‧ 지원기간 : 1년(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조건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개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성매매 피해여성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향후 기대효과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다양하고 다양합니다. 잠재적인 영향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개선: 이 프로그램은 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 서비스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전 및 보안 강화: 이 프로그램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임시 쉼터를 제공하여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법적 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식 제고 및 예방: 이 프로그램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노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 향상: 성매매 피해자는 직업 훈련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에 다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담당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133-5005, 2133-5052, 213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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